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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 52 
저자 : 손병규 
발행연월 : 2012-06 

조선왕조 재정과 시장의 관계 재론: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이헌창 편, 2010)에 대한 비평,   손병규

 

(국문초록)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연구 성과물인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은 조선왕조의 재정시스템을 군주제라는 특성에 기반을 둔 국가재분배의 경제체제로 이해한다. ‘국가재분배’란 국가 단위로 재원이 총괄적으로 파악되고, 중앙정부의 인지 하에 일괄적으로 징수·축적되며, 공공업무의 수행이나 농업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으로부터 민에 이르기까지 재원이 ‘재분배’되는 이념에 근거한 경제활동이다. 전제국가에서 재원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활동, 즉 ‘재정’과 그리고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는 ‘시장’은 경제를 통합하는 2대 분배기구이다. 이 책은 궁극적으로 그 양대 분배기구의 상호관계를 중앙재정과 서울시장에서 밝힌 것이다.

이 일련의 연구가 가지는 연구사적 의의는 조선왕조 경제체제를 단지 세계사 발전단계의 일반론에 대입시켜서 이해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 연구들은 조선왕조 경제체제의 자체적인 운영원리를 발견하고 그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그럼으로써 근현대사회의 경제체제와 관련된 특성을 제안하기도 한다. 조선왕조의 재정시스템은 정규의 재정부분을 중앙집권화하면서도 개별 분산적인 비정규의 재정부분과 役制의 운영이 병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들은 그러한 특성을 각 재정부문, 그리고 그 시장과의 관계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중앙집권화되어 공식화한 중앙재정에 편중되고, 비정규의 재정부분과 오래된 재정운영 방식의 병존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특성을 밝히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통합으로 전환’된다는 근대 이행의 구조적 파악으로 단순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왕조 경제체제를 생각할 때, 역제를 포함하여 비정규적 재원부분의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운영이 집권적 재정운영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점, 그렇지만 국가가 시장의 물류를 지속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그러한 경제체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문핵심어: 중앙재정, 국가재분배, 중앙집권화, 시장, 조선왕조

 

[Abstract]

A Review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Chosŏn Dynasty’s Finance and Its Market

Byung-Giu Son

“State Finance and the Market in Late Chosŏn Korea: An Economic Systems Theory Approach”, studied by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state finance system of Chosŏn Dynasty as a monarchy’s state redistribution-centered economic system. ‘State redistribution” is an economic activity that all the financial sources are comprehensively inspected, unitarily collected, and redistributed by the state for guaranteeing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affairs and agricultural reproduction. In this mechanism, ‘finance’ and ‘market’ are the two major institutions of redistribution. This book ultimately aims at analyz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institutions of redistribution through in-depth studies of central finance and Seoul Market.

This book’s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goes beyond applying the lens of modern capitalism or the conventional way of understanding the economic system of Chosŏn Dynasty. The studies included in this book focus on finding some unique features of the Chosŏn Dynasty’s economic system and meticulously tracking its historical transformation. They find that this economic system has a dualistic character of centralizing official state finance and decentralizing unofficial state finance and labor services. Each chapter analyzes such a critical feature in terms of each sector of state finance and their respective relations with its market.

These studies, however, excessively focus on the centralization of official state finance and moreover, show some markedly negative understanding of the co-existence of the official and the unofficial state finance systems. Even though it tries to show the primary features of the state finance system of Chosŏn Dynasty, it also oversimplifies them as another case of modern capitalistic transition in the end. When analyzing the economic system of Chosŏn Dynasty, the authors should notice that first, the autonomous and flexible management of unofficial finance sectors ironically helps the centralized finance management; and second, the state controlled market as a part of state finance system to maintain such a subtle mechanism.

Keywords: central finance, State redistribution, Seoul Market, centralization, Chosŏn Dynasty

Assistant Professor,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E-mail: sonbgu@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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