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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 53 
저자 : 류상윤 
발행연월 : 2012-12 

이승만 정부의 환율정책 재론 -안정화 프로그램과 “영구” 환율-,   류상윤

 

<국문초록>

1950년대 한국경제의 특징은 1957년경부터 성장률 하락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보인다는 데 있다.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의 문제점, 대한원조의 감축 등은 성장률 하락은 설명할 수 있지만 물가안정이라는 현상까지 포괄하지는 못한다. 본고는 이승만 정부의 강한 안정지향성을 제기한다. 한․미간의 재건 대 안정 논쟁은 한국은 재건 또는 성장을, 미국은 안정을 추구했다는 공식을 만들어냈으며, 이에 더하여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원형이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1957년부터 강도 높게 안정화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배경에는 이승만 정부, 좀더 정확히는 이승만 대통령의 환율안정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다. 그에 앞서 1955년 8월의 한․미 합의에서는 한국측이 지향한 환율안정과 미국측이 지향한 물가안정이 교묘하게 일체화되었고 이승만 정부는 이후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안정과 성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안정 추구가 성장을 희생시키는 일은 그리 이상하지 않다. 본고의 분석결과로 드러난 1950년대 한국 정부의 강한 안정지향성은 당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핵심주제어: 환율, 안정화 프로그램, 성장 대 안정, 이승만, 경제정책


<Abstract>
                                                     The Exchange Rate Policy of the Rhee Government Reexamined


The Korean economy in the 1950's showed both price stability and decrease in growth rate since 1957, which cannot be explained by intrinsic problem of the import-substitution strategy or decline of the foreign assistance. This paper introduces strong stability-orientation of the Rhee government. Previous studies overemphasized its growth-orientation on the basis of Korea-US dispute over the allocation of aid funds or the first elaborate work for economic development plan. However, it was the Korean government that proposed stabilization program in 1956, solely to maintain the exchange rate of 500 hwan to a dollar. The exchange rate agreement in August 1955 was also a compromise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which needed “permanent” exchange rate and the US which tried to achieve price stability in Korea. It is not unusual that stability-loving governments get poor growth scores. The stability-orient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1950's revealed in this paper also raises important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ies in the Korean economic history.

 

Keywords: Exchange Rate, Stabilization Program, Growth versus Stability, Syngman Rhee,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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